법령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인천지방법원 2012.06.14 선고 2011구합5470 판결
원고가 북한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반출한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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